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보험의 필요성

세상은 다양한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들은 상해, 질병, 장해가 포함됩니다. 또한 사람은 예상보다 빨리 사망할 수도 있고, 오래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갑작스러운 실직 등으로 수입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은 화재나 도난 등의 사고로 손실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 재산 등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들의 존재는 사람으로 하여금 준비를 하게 합니다. 민간보험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선택하게 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가야 하는 영역과 시장에서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영역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리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4대보험입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무엇인가?

4대보험은 4대 사회보험이라고도 합니다.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매달 1일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번 달에 회사에 입사한 사람은 다음 달 분부터 직장으로 나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사회보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대처합니다. 대처는 보험방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위험은 질병, 장애, 실업, 노령, 사망 등을 말합니다.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과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합니다. 사회보험제도는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 보장 제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앞서 말했듯이 4개가 포함됩니다. 그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것입니다.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한 것입니다. 연금보험은 폐질, 장애, 사망, 노령 등에 대한 것입니다.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에 대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1977년에 시행되었고, 그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1일에 실시되었습니다. 고용보험은 1995년에 시행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은 1964년에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성격은 소득 보장 장기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보장 단기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고용 중기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보상 단기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 방식은 현금급여, 소득 비례입니다. 건강보험은 현물급여, 균등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은 현금급여, 소득 비례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현물은 균등 급여이고 현금은 소득 비례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및 관리는 수정적립방식, 전체 일괄 관리입니다. 건강보험은 부과방식, 이원화(직장, 지역) 관리입니다. 고용보험은 수정적립방식입니다. 산재보험은 순부과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의 관리단위는 개인별 관리입니다. 건강보험은 사업장 또는 세대별 관리입니다. 고용보험의 관리단위는 사업입니다. 산재보험의 관리단위는 사업장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관장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료를 관장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자격관리 방식은 직장 또는 지역 통합 관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별 관리 및 가입자 관리입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 단위는 사업장, 지역(개인별)입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 단위는 사업장, 지역(세대별)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과 단위는 사업입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됩니다.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제도의 목적부터 다릅니다. 사회보험은 최저 생계 또는 의료보장의 목적을 가집니다. 민간보험은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의 목적을 가집니다. 보험가입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입니다. 민간보험은 임의 가입입니다. 이는 원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은 부양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입니다. 민간보험은 부양성이 없습니다. 사회보험은 법적 수급권을 가집니다. 민간보험은 계약적 수급권을 가집니다. 사회보험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상태입니다. 민간보험은 자유경쟁 상태입니다. 사회보험은 공공부담의 원칙을 가집니다. 민간보험은 본인 부담 위주입니다. 사회보험은 재원 부담을 능력 비례 부담 방식으로 부담합니다. 민간보험은 재원 부담을 개인의 선택에 따른 방식으로 합니다. 사회보험의 재원 부담은 능력 비례 부담입니다. 민간보험의 재원 부담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담 방식은 주로 정율제입니다. 민간보험의 보험료 부담 방식은 주로 소득정율제입니다. 사회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위험률 상당 이하 요율입니다. 민간보험의 보험료 수준은 경험률입니다. 사회보험에서는 보험자의 위험선택이 불필요합니다. 민간보험에서는 보험자의 위험선택이 필요합니다. 사회보험의 급여는 균등 급여입니다. 민간보험의 급여는 기여 비례입니다. 사회보험은 인플레이션 대책이 가능합니다. 민간보험은 인플레이션 대책 면에서 취약합니다. 사회보험의 보험사고대상은 인(人)보험입니다. 민간보험의 보험사고대상은 인, 물(物)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집단보험입니다. 민간보험은 개별보험입니다.

 

국민연금보험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보험은 오래 살 위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이 있는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적어도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반환일시금에는 그때까지 낸 돈과 이자가 포함됩니다.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나이는 61~65세입니다. 반환일시금은 연금 지급이 개시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 개시 나이는 출생 년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3~56년생은 61세입니다. 1957~60년생은 62세입니다. 1961~64년생은 63세입니다. 1965~68년생은 64세입니다. 1969년생부터 이후는 65세입니다. 가입자가 내는 돈인 보험료는 소득 대비 비율로 책정됩니다. 보험료는 내야 하는 돈으로 소득의 9%입니다. 100만 원을 번 사람의 경우, 9만 원이 연금보험료로 빠져나갑니다.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사업장 가입자인지 지역 또는 임의가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장 가입자에는 근로자, 사업주가 포함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개인부담이 4.5%이며 회사 부담이 4.5%입니다. 직장인은 보험료의 절반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고용주가 부담해줍니다. 지역 또는 임의가입자에는 개인사업자와 주부가 포함됩니다. 지역 또는 임의가입자는 9% 모두 자기가 부담합니다. 연금액은 받는 돈으로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연금액은 내가 낸 돈과 전체 평균 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가입기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전체 평균 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일수록 낸 돈에 비해 상대적으로 받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 사망자의 연금은 유족연금의 형태로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나 손자녀,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유족연금은 원래 연금의 40~6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는 재취업 및 장기적인 능력 개발에 필요한 연수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매달 소득의 0.65%를 보험료로 냅니다. 사업주인 회사는 0.65%에 0.25~0.85%를 더한 금액을 보험료로 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인 가입자는 실업급여,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의 혜택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의 영업상 사정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스스로 퇴사한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입니다. 이 금액은 1일 급여 상한 4만 원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의 전액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 예정일 45일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통상임금의 40%입니다. 이 금액은 상한 100만 원, 하한 50만 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생 이하인 경우 제공됩니다. 고용보험은 각종 재직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근무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거나 비정규직 등의 근로자는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제도를 통해 1년간 300만 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1년간 200만 원 내에서 지원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란 무엇인가?

건강보험은 의료비를 보장받게 해줍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각종 병원비, 의약품비 등을 보조해줍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됩니다. 그러나 혜택은 필요에 의해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은 대표적인 복지제도이자 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3월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이 요양 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돌봄을 받을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직장인은 소득의 5.99%를 건강보험료로 냅니다. 2014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의 6.55%는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사업자 등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산재보험이란 무엇인가?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다치거나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줍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부담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산재인지에 대한 판단 여부입니다. 그 해석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현장에서의 불상사로 산재보험을 지급받으려 하는 근로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담당자에게 문의 후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